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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 사망 가능성이 99%라 주장했으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의 행보로 그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

 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위원장

1. 김정은이 최근 건강이 안좋았으며,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2. 중요 행사자리에 모습을 비추지 않자 국내외로 김정은 사망설, 의심이 제기 됐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선 탈북자 출신 지성호 당선인이 자신의 내부소식통을 통해 김정은이 사망했으며, 99%의 가능성이라고 주 장했었습니다

4. 하지만 김정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망설을 일축했습니다

지성호 당선인 처벌, 책임 문책 가능성은?

가짜 뉴스의 유포를 통해,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함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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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자인 김정은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며,

국가적 신분과 정치적 이유로 이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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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 박탈의 가능성은?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1임기만료, 2당선무효, 3형사재판 형 확정, 4국회내에서의 제명

이 중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은 충분히 발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개인의 명예 훼손의 경우 대상이 김정은이라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에서 의결을 통한 제명도 현실성은 없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할 시, 정당의 논쟁으로 번질텐데, 어떤 목적과 이득없이 지성호 의원의 거짓 뉴스 유포 사실을 근거로 제명 안건을 상정할 상황은 관계된 정당들 사이에 큰 이득변화가 없으므로 시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댓글 반응들

마침글

최근 일어난 금배지 언박싱 논란부터, 지성호 당선인의 거짓 뉴스 유포까지 

격을 갖추고 엄중히 임무에 임해야할 국회의원의 행보가 이런 식이니 

국민들의 국회의원에대한 인식과 신뢰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은 사망설같은 민감한 이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넓게는 세계의 정세에까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이슈인데,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이를 사실인양 유포한 당사자가 

국회의원 당선자라는 게 믿기 지 않습니다. 

또한 배경에 탈북자출신이라는 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주장했을 때완 다르게  그의 주장엔 힘이 더 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뉴스 유포에대한 엄중한 처벌 법령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인의 경우 그 처벌을 과중해서 부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확실한 정부발표는 없을뿐만아니라, 김정은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발표

반면 탈북자출신 인권운동가였던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 "

지성호당선인의 김정일 위원장 사망설 주장 한눈에 보기

지성호 당선인은 본인의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달받은 결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받은 심혈관 수술의 쇼크,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99%확신하며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1%는 단정하기 힘들지만 기적은 없을것 같다고 밝혔다.

사망 위치는 알지 못하며,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북한 당국의 예전부터 김일성, 김정일의 사망소식을 일주일 정도 후에 발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김일성 위원장때는 34시간 뒤에 발표하였고, 김정일의 경우 약 51시간뒤에 특별방송으로 소식을 전달했었다.

만일 김정은 사망설이 사실이라면 북한 내부 후계구도는?

지성호 당선인의 주장

조직지도부를 거의 장악한 상태인 김여정 제 1 부부장이 다음 후계로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북한 내부나 남북관계에서도 사실상 제 2인자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만일 김정은 사망이 사실이라면 

권력전반을 승계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확고한 북한 특성상, 유훈통치, 섭정식통치를 이어가다가 김 위원장의 자녀에게 후계를 물려주는 구도가 나올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뇌사, 사망설에대한 정부의 입장

" 북한 내부 특이동향 없다 "

"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그대로다 "

" 인포데믹 ( 거짓정보 유행 )으로 보여진다 "

" 건강 이상에 대한 중대한 징후는 없다 "

" 최근 며칠 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

" 특이동향 이상 무에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보역량을 갖추고 있다 "

그렇다면 왜? 김정은 사망설이 제기되고 있을까?

중대 행사 불참

 - 북한 최대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 행상에 불참

 - 4월 13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시 참관하지 않았음

데일리NK로 보도된 심혈관 수술 소식

 -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북도 향산군 금강산의 한 병원에서 심혈관 수술후 휴양중이라 보도 

 - NK는 김정은이 흡연, 비만, 과로등 최근 몇개월간 건강이 나빴다고 전했다.

4월 21일 CNN의 김위원장 건강악화 보도

-  CNN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수술후 동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

- 제니퍼 제이콥스 불룸버그 통신기자의 트위터 " 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생사를 모르고 있다 "

이런 사망설에대한 시사평론가 궈바오성의 인터뷰 발언

" 김정은의 건강은 동북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 "

" 김정은 사망 혹은 중태의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선 쿠데타의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이 통일 될 수도 있다 "

마치며

거짓이라고 단정짓기엔 중요한 행사자리 ( 태양절등 )에 모습을 비추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사실이라고 믿기엔 공식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추후 일어날 파급력이 너무 중대해서 조심스럽다.

지성호 당선인의 발언을 보면 99%중 1%의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을 것을 보면, 완전히 100% 확실한 정보를 

자신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달받은 건 아니라고 보여지며, 만일 거짓정보로 선동하는 ( 인포데믹 )일 경우 부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