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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의 3분의 2가량을 경제이야기에 집중하였으며, 북한에대한 언급은 끝무렵 두 문장정도 화합의 필요성만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는 현실이며, 제 2펜데믹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과 대한민국의 선진국 이미지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선도해나가는 바이오, 첨단산업의 중심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청와대 춘추관 특별 연설 내용 요약

코로나는 장기화될 것, 우리나라는 단단한 방역체계 구축에 성공했으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체제로 갈 것이다.

세계화속 국가별 협력은 약해지고 자국중심주의 커질 수 있다

대공황에 비견될 경제위기상황, 어디까지 내려갈 지, 그 끝은 어디일지는 미지수. 

경제위기 뚫고 나가겠다

제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해쳐나가겠다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마련하겠다
이번 코로나19사태 대응을 통해 ICT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확인
비대면 방역 온라인 사업등 포스트 코로나후 디지털경제와 제 4차산업
벤쳐 스타트업중심의 디지털강국 도약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앞으로의 코로나와 그 후의 바이러스 사태에도 대비하겠다

세계를 선도해나가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
해외의 첨단산업 투자유치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

고용안전망 수준 강화
고용보험 확대하겠다 생계위협방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을것
프리랜서 자영업자위 고용보험 적용확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국민취업지원제 시행 

일자리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선점 투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사업 집중 육성 
국가 기반시설에 디지털 AI 기술 도입 일자리 창출
개앤정보보호등의 중요한 가치는 지킬것 

국제질서 선도 k방역 세계적 성공모델 
국격을 높이고 국제적리더쉽 상승 
국제 협력의 중심, 이 기회를 살려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
( 재난, 질병, 환경요인의 위험을 대처하는 인간안보 )

남북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 
인간안보에 협력하길 기대

코로나사태로 우리나라를 재발견,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라 부르기시작
우리가 표준이되고 중심이 되었다 
국민이 만든 양보배려 협력을 통해 나타낸 결과

위기는 끝나지않았고 더 큰 위험들이
세계에서 위험을 가장 빨리 돌파해내겟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

< 문재인대통령 취임3주년 연설후 기자들의 질문 3가지 >

기자질문 1
Q.디지털 인프라구축이 오히려 일자리 수축이 되지않는가
평범한 취준생들에겐 일자리축소가 되지않을까
범국민적 뉴딜 일자리 혜택이 가능할지

A.기존의 일자리 축소가될것은 현실
옮겨갈수잇는 다리를 만들어줄 것
생활보존할수잇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추적 역할
수집 축적 정보보호에는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다.

그 작업과정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 

기자질문 2

Q. 현실적인 지역경제 부양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지? 

A.지역과 중앙간의 격차 심화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소비관광활성화, 공단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
특별히 어려운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역뉴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향

기자질문 3
Q. 연설중 남북관게에대한 언급이 한마디 밖에 안나왔다

남북관계, 협력사업 답방합의 제의 유효?
남북협력산업 신속추진방안

국정전반에대해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3주년 취임을 맞이하여 하는

특별연설이며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아래, 관련 주제를 이야기 했을 뿐이다.

남북 북미소통이원활한 상태가 아니다. 단절은 아님
그 동안 북미대화를 우선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북미대화 기대보다 부진한 상태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보리제재에 조속되지않는 사업들부터 함께 해나가자 제안해나가는 방향 필요
남북이 감염병 방역에 공조 방역에대한 우선적인 협력제안
비단 코로나 뿐만아니라 타 바이러스까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레리아 등
현실성이있는 사업, 안보리제재에 조속되지않는사업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비대 국제평화지대, 개별관광, 이산가족상봉, 실향민들 고향방문, 공동 유해발굴
제의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호응하지않는 북한
코로나 사태이니만큼 독촉할 순 없는 상황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

 임기가 2년남은 시점,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 경제는 대공황 시절과 비견될 만큼 위축된 상황이네요.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나 유럽등에서 선진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 스페인등의 여러나라들이 코로나 사태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창기 신천지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에 제 1차 슈퍼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의료봉사지원자, 의료진들이 힘을 합쳐서 방역을 성공시킨, 세계적인 코로나 대응 선도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주년 취임연설문을 보면 이러한 세계속의 K방역을 통해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용하여, 세계를 선도해나가는, 인간안보 ( 바이러스, 질병, 환경 )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서, 첨단산업에대한 세계적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큰 계획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제 4차 산업, 데이터 인프라 산업등을 주축으로 대한민국형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한 흐름속 평범한 취준생, 일반인들까지 일자리 창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전국민적 고용보험 가입을 전체화하여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발생하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 안전보장망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3주년 취임 연설에서 나온 굵직한 키워드 >

1. K방역,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2. 코로나 장기화, 계속적인 방역과 일상은 공존 만들것

3. 데이터, 디지털, 4차 산업 뉴딜 정책 시행

4. 질병 관리 본부를 청으로 승격 

5. 범국민적 고용보험 가입 

6. 남북대화, 방역협조에서부터 다시 이어갈 것

코로나 사태 개학시 의심증상 발현으로 불출석시에도 등교인정,

코로나 개학 지침 수정사항

" 코로나 사태중이지만 계속 미룰 순 없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개학에대해 이달초 교육부는 5월 13일 고3, 60명이하 소규모 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5월 20일 : 고2, 중3, 초1,2학생들이 개학, 5월 27일 : 고1, 중2, 초3,4학생들 개학, 6월 1일 : 중1, 초5,6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

< 코로나 사태 개학후 학교생활 지침 >

1. 개학 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증상으로 등교치 못해도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과  '경계' 단계에 안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승인 상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

2. 중간고사, 기말고사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과 횟수등은 교육부지침 바탕으로 학교장 재량에의해 결정

3. 등교 1주일전과 개학후에도 매일 아침 등교전 자기 건강 관리 상태 보고 

     - 자기 진단 항목 :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하나라도 해당시 등교불가 ( 출석으로는 인정 )

4. 학교내 에어컨 가동허용 ( 단 모든 창문을 3분의 1이상 열어야 함 ), ( 교실내 높은 온도로 얼굴을 만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반영한 조치 )

5. 확진자 발생시 : 모든 학생, 교직원 즉시귀가 / 학교 폐쇄 및 소독 시행

6. 모든 학생, 교직원은 식사시간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 ( 수업시간에도 )

"

한 편 이 번 5월 발생한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여부에대해 교육부의 입장은감염 초기이기도 하며, 확진자 규모로 봐서 등교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

< 요약 >

1. 의심증상으로 불출석시에도 등교인정

2. 에어컨 가동 창문의 일부를 열고 허용

3. 식사시간 제외 마스크 항상 착용

4. 매일 자기진단상태 보고 

5. 정기고사, 수행평가는 학교장 재량

마침글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파장이 장난이 아닌것 같습니다.

원격수업의 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가 증가하는 사태도 이어지고 있고요.

일부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여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초1,2학년학생들과 유치원의 개학을 초기부터 시작하는 걸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요.

이는 이미 돌봄 시스템의 대부분이 저학년인 점을 고려하여, 개학을 하여도 그 비율에는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결과에서 도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교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율권도 허용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학생들의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특히나 고3과 재수생들의 경우, 곧 6개월뒤 맞이할 수능이 어떻게 될 지의 여부부터 공부여건의 불편등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예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 대학혁신예산금을 왜 자신들이 받은 돈을 뱉어내는 걸, 메꾸는 데 사용하려는 걸까요? 

따지고 보면 그 예산금은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요 "

코로나 장기화, 등록금환불, 대교협 대학혁신지원금 사용 제안 사건 정리

대학혁신지원 사업 : 교육 여건과 재정 건전성, 혁신 전략등을 평가해서 대학 143곳에 8031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건 개요 >

1. 전국 70% 대학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등록금 환불 요구가 증가 

2. 지난달 4월, 교육부 : 환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지니 환불 방안을 논의해보자

3. 대교협측 : 대학혁신지원 사업금 ( 약 8000억원 )을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이 돈으로 환불해주겠다.

4. 교육부측 : 대학혁신에 쓰여야할 사업금이 등록금 환불로 쓰이는 건 목적에 맞지않다.

5. 대학측 : " 정부가 코로나 사태 부담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 "

< 2020년 대학 평균 등록금 >

2020년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연간 등록금 672만 6000원 - 작년대비 1만 9000원 증가

계열별 대학 평균 등록금

의과, 의학계열 : 975만 5000원

예체능 계열 : 774만 2000원

공학 계열 : 720만 4000원

인문 사회 계열 : 592만 8000원

< 대교협, 대학혁신지원 사업금->등록금 환불 제안 사건에대한 댓글 반응 >

"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OECD국가들 중에서도 등록금이 높은 편에 속하는 데요

이미 대학에서 받은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데, 정부 지원금을 사용한다니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소리지요..

최근 대학 온라인 강의를 최신화하지 않고 몇 년전걸 그대로 사용해서 논란이 인적도 있는 데, 지금의 온라인 원격수업시스템의 질과 체계를 높여놓고, 정부 지원금을 요구해야 상식에 맞지 않을까요?. "

" 일말의 이해나 애도의 마음이 안생깁니다. 피해자에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죄 값을 치루는 생활이 답답해서 죽음을 택하다니요. "

전자발찌 성폭력, 강간전과자 한강투신자살 사건 요약 정리

< 전자발찌착용자 투신사건 사건 개요 >

1. 강간, 상해전과로 지난해 2019년 출소후, 전자발찌 착용, 담당 관찰관에게 전자발찌, 야간 통행제한 답답하다 수차례 호소

2. 2020년 5월 7일 오후 10시경 서울 광진교에서 스스로 한강으로 투신

3. 동선이 끊긴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시신이 발견

4. 전자발찌와 야간통행 제한등 감시받는 생활이 답답했다는 유서가 발견

5. N번방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장기간 수형생활과 전자발찌로 인한 스트레스 압박감으로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임

"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재범방지를 위해서 자정부터 아침 5시까지, 특이사항이나 특별한 사유없이는 외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 주변 성범죄전과자를 확인하는 사이트 >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 전자발찌 성폭력전과자 한강투신 사건, 댓글 반응 >

마침글

할 말도 없고, 욕할 가치도 없는 존재의 죽음에 어떤 말을 더 하겠습니까

괜히 마음만 찝찝해질 뿐,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평생가지고 갈 상처와 마음의 짐은 생각도 않고 

자신의 죗값이 불편해서 죽음을 택하다라 

처음으로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