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에 해당되는 글 11건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동안의 논란거리들과,

법적공방에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문 요약정리

이재용이 밝힌 사과문의 내용 핵심요약

1. 위법과 편법없이 준법을 고수하며, 회사의 가치 부흥에만 매진하겠다.

2. 세속승계, 자녀에게 회사물려주지 않겠다.

3. 성별, 학벌, 국적 불문 인재채용하겠다.

4. 회사내 노조를 인정하겠다.

'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는, 세속승계를 포기한다는 입장은 추후 전문경영인으로 체제 운영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자녀에게만 승계를 포기하며, 삼성가 내부에서의 승계는 계속 될 것인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 원본글

' 꽤나 진실된 목소리로, 준법과 세속승계포기, 노조인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가지는 중요성과 위치가 중대한 만큼, 이 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에 담긴 내용으로 추정컨데 삼성 경영체계, 노조체계, 승계체계, 고용체계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글에대한 반응

 입발린 소리를 하지말고 죄값을 달게 받아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가지는 파급력을 인식하며, 경제의 전반이 삼성에게 달려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삼성을 뒷받침해야된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질텐데요. 아직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에대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경제 논리로 판단하는 목소리들은 삼성을 건들지말고, 회사 안정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의견을 비추는 편입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거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의 일부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과연 발표된 사과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과문의 전문 내용은 코로나로 위축된 삼성제품의 판매실적 저하와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는 재판결과를 의식하고 국민을 달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세속 승계를 해왔던 삼성가로써는 자녀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사내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말 또한 삼성내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침글

어찌보면 뜬금없는 대국민 사과문의 목적은 아마도 삼성에대한 이미지를 상승시켜 내수시장에서의 삼성 제품 판매 부진을 해결하려는 목적과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는 재판에 영향을 주고자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편법과 위법없이 회사의 가치만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내용은 뒤로 얽히고 섥힌 정계와 유력인사들과의 관계들을 청산하고, 시장경제의 논리를 일순위로 두며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적, 성별, 학벌 불문 고용하겠다는 내용과 세속승계를 포기하며 전문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앞으로 외국 기업들 처럼 세속 승계없이, 필요에 따라 전문경영인을 초빙하여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고용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수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입장차에 따라 노조의 인정에대한 내용이 파격적인 내용으로 비춰질 것 같은 데, 중앙 경영의 힘을 일부 포기하며, 사내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노조협회에 힘을 실어주며 내부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 5월 13일 고3 개학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높은 학년부터 내림차순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낮은 학년부터 오름차순으로 개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의 개학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

중대본에서 5월 4일 발표된 전국 학교 개학일정

< 학년별 개학 일정 >

5월 13일 : 고3, 60명이하 소규모 초, 중학교 개학

5월 20일 : 고2, 중3, 초1, 초2 ( 초등학교 저학년 ) 개학

5월 27일 : 고1 중2, 초3, 초4 개학

6월  1일 :       중1 초5, 초6 개학

< 학교 급식 거리두기, 시간차 두기 >

전교생이 밀집될 수 밖에 없는 학교 급식시간의 경우, 학년별, 학급별로 시간차를 두어 급식을 실시하거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수학교 개학 >

특수학교 또한 단계별 실시되는 개학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되, 시, 도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등교 일정과 방법을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교실 책상 재배치 및 방역 마스크 비축 >

실생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교실 책상을 재배치하였으며, 

유사시 사용할 보건용 마스크 1,486만장과 예비용 면 마스크 1,829만장을 비축해 두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중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개학에대한 댓글 반응 

마침글 

개학 결정을 두고 상당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절을 넘겨 버린다면, 당초 마지막 계획이였던 9월을 1년의 첫학기로 수정하는 약 3조원의 예산을 예상했던 안을 시행해야 했기 때문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개학을 미루는 데 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 예방단계를 낮춤과 동시에 학교 개학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초등학교는 낮은 학년부터 오름차순으로 개학하는 일정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 직장같은 경제적 활동은 중단되지 않은 반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 집에만 상주한는 경우가 많아. 많은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겪는 점, 아이 돌봄 시스템의 대부분이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인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결정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5월 3일 오전 북한이 우리나라 GP ( 3사단 )을 향해, 수발의 총격 도발을 했다.

우리 군은 20발의 경고사격후 경고방송을 했으며,

군 당국은 이는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 

철원 3사단 중부전선 DMZ, GP 북한 총격 도발사건 요약, 한눈에 보기

발생시간 : 5월 3일 오전 7시 41분경 

사건 개요 : 1. 3사단 DMZ, GP로 북한의 우발적인 수발의 총격 도발 발생, GP 외벽에 4발의 탄흔 확인

               2. 우리군은 메뉴얼에 따라 2차례, 총 20발의 경고사격, 경고방송

               3. 총격사건 직후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에 상황설명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지만,                                    오전 12시까지 무응답

군의 입장 :  1. 선 경고사격 후, 후 경고방송은 당시 현장 지휘관의 적절한 대응이였다. 

                2. 당시 주변에 대북전단 살포가 없었다. 대북전단을 향한 총격 또한 아니였다

                3. 함참은 의도적 도발이 아닌 우발적 도발로 파악하고 있다.

                    ( 지형적, 환경적 배경상 우리군이 유리한 지점 )

" 9.19남북 군사 협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이며,

2014년 북한군 귀순사건이후 5년 7개월 만의 북한 총격 도발 "

북한 총격도발에대한 포털 사이트 댓글 반응

전반적으로 군 안보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의견과 

이런 중대한 군사사건을 왜 속보로 안다루고, 기사도 잘 안나오고 있는 지 의문을 제시

우리군의 대응에대해서는 선 사격에대해 긍정적인 의견

마침글

5월 3일 오전에 발생한 북한군의 3사단 DMZ내 GP에대한 수 발의 총격 도발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책임을 묻던지,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적인 평화, 통일 참 좋다. 나도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힘의 논리앞에선 평화, 같이 손잡고 철책을 없애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튼튼한 안보위에서 천천히 통일,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된다고 본다. 

무책임하게 DMZ내 GP들을 허물고 철수 시킬게 아니라, 확실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우리 군에대해 군사적 전략을 포기하는 협정사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평화를 논의해야된다고 본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우리 군 장병이 안나와서 다행이지, 수차례의 북한의 총격 도발로 충분히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다. 무마해서 넘어갈 사건이아니라 공론화하여 북한에게 분명한 상황설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최근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 사망 가능성이 99%라 주장했으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의 행보로 그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

 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위원장

1. 김정은이 최근 건강이 안좋았으며,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2. 중요 행사자리에 모습을 비추지 않자 국내외로 김정은 사망설, 의심이 제기 됐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선 탈북자 출신 지성호 당선인이 자신의 내부소식통을 통해 김정은이 사망했으며, 99%의 가능성이라고 주 장했었습니다

4. 하지만 김정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망설을 일축했습니다

지성호 당선인 처벌, 책임 문책 가능성은?

가짜 뉴스의 유포를 통해,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함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자인 김정은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며,

국가적 신분과 정치적 이유로 이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국회의원 자격 박탈의 가능성은?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1임기만료, 2당선무효, 3형사재판 형 확정, 4국회내에서의 제명

이 중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은 충분히 발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개인의 명예 훼손의 경우 대상이 김정은이라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에서 의결을 통한 제명도 현실성은 없습니다. 

안건으로 상정할 시, 정당의 논쟁으로 번질텐데, 어떤 목적과 이득없이 지성호 의원의 거짓 뉴스 유포 사실을 근거로 제명 안건을 상정할 상황은 관계된 정당들 사이에 큰 이득변화가 없으므로 시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댓글 반응들

마침글

최근 일어난 금배지 언박싱 논란부터, 지성호 당선인의 거짓 뉴스 유포까지 

격을 갖추고 엄중히 임무에 임해야할 국회의원의 행보가 이런 식이니 

국민들의 국회의원에대한 인식과 신뢰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은 사망설같은 민감한 이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넓게는 세계의 정세에까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이슈인데,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이를 사실인양 유포한 당사자가 

국회의원 당선자라는 게 믿기 지 않습니다. 

또한 배경에 탈북자출신이라는 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주장했을 때완 다르게  그의 주장엔 힘이 더 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뉴스 유포에대한 엄중한 처벌 법령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인의 경우 그 처벌을 과중해서 부가해야 한다고 봅니다.